반쪽 된 기재위…야 퇴장 "고무도장하려고 국회의원 됐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우연 기자,서영빈 기자 =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모두 참여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파행됐다. 여당이 소속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3법만 상정을 강행하자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의회 독재'라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이날 오전부터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는 여야 의원 간의 상견례로 훈훈한 분위기 속에 시작됐지만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고성이 오가기 시작됐다. 여당이 기재위 소관 법안 중 여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만 상정하는 서면 동의서를 배부, 윤후덕 기재위원장이 이에 대한 찬반을 가리는 표결을 강행하면서다.


결국 3개 법안 상정 안건이 재석 의원 26인 중 17인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자 통합당 측은 "다 해 먹어라, 독재 앞잡이 해라"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이후 회의가 정회되자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2시 속개된 전체회의에 참석한 통합당 의원들은 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 40건 모두를 상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부결되자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시작됐다.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우리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시 상정했는데 여러분이 부결시켰다. 스스로 부결시키고 (법안을) 논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하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라"고 했고 고 의원은 "우린 편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박형수 통합당 의원은 "여당 의원께서 법과 절차를 강조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잘해보자, 협치해보자고 했다"며 "시간이 없으니 (법안 상정을) 빨리 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 안건 상정은 무효"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통합당 의원도 "21대 국회가 개원하고 기재위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슬프고 화나게도 기재위원장의 폭거를 목도했다"며 "왜 우리 법안은 상정을 안 했나.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이런) 차별이 있을 수 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살아있나. 지금 현재 오늘 이 시점에 기재위의 의회 민주주의는 사라졌다고 본다"며 "왜 특정인의 안건만 상정해서 논의하자고 하는지. (40건의 법안) 다 종부세 관련이고 양도세 관련이고 법인세 등 관련해서 부동산 안정 관련 법안이다"고 쏘아붙였다.


통합당 의원들은 윤 위원장이 주질의를 시작할 것을 요청하자 "국민 세금을 걷는 것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냐"며 질의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킨 조해진 통합당 의원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은) 심사 자체를 패스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회와 상임위의 핵심 과정, 의원의 핵심 직무를 무력화시키고 건너뛰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법안) 내용도 모르고 들여다보지도 않고 정부의 고무도장 역할을 하려고 국회의원이 됐냐"고 비난했다.

통합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하면서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는 또다시 여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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