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입법 독주' 비판 정면대응…"법안 지연, 국민에 피해"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유경선 기자,이준성 기자 =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의회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미래통합당은 약자 코스프레와 발목잡기를 하지 말라"고 일축했다. 부동산 관련 입법 속도전에서 조금도 물러설 수 없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해찬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부동산 상황에서는 신속한 입법이 중요하다"며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기에, 추가 논의보다는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7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부동산 입법 속도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입법 독주' 비판을 쏟아내는 통합당을 향해 "약자 코스프레"라고 응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기획재정위와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등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의결했다"면서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이고 발목잡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시간끌기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법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거품(버블) 폭발 위기론을 들어 신속한 입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심리가 크게 좌우하는 부동산 시장 특성상 지금 과열의 불길을 잡지 못하면 부동산 혼란을 통제하지 못하고, 7월 국회에서 하지 못하면 11월이 돼서야 입법처리가 가능한데 그땐 부동산 거품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들도 한목소리로 통합당에 역공을 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이 주택시장안정화법안 등 처리를 막으려는 반민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광풍과도 같은 부동산 시장 교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정권에 타격을 주고 자기 당에 정치적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통합당에 묻겠다"고 반격했다.

그는 "국민의 고통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반국민적·반민생적 행태"라며 "의회 독재라며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는 '발목 정당' 시즌2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형석 최고위원도 "통합당이 상임위마다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법안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시급한데 통합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의원 역시 "일부 언론에서 여당이 부동산법 심사도 토론도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는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심사와 토론을 거부하고 퇴장한 것은 통합당이며, 민주당은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야당과 충분히 대체토론하고 심사를 거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의결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통합당은 민주당이 여당 단독으로 '임대차 3법' 등의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명백한 불법으로 원천 무효"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상임위 독주'를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날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도 철저히 짓밟히고 국민의 권리와 권익도 철저히 짓밟힌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공정·정의 등의 가치를 내세워 집권한 뒤 집권 초부터 외쳐왔던 말과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다"며 "4월 총선 이후 안하무인, 오만불손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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