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법사위원들 "여, 전례 없는 국회법 묵살 상황 만들고 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29일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례 없는 국회법 묵살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행했던 독재적 행태를 법사위에서도 자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장제원·윤한홍·유상범·전주혜·조수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기기로 의결한 상황이다. 그런데 합의없이 안건을 상정해서 토론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들먹이면서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국회법에는 안건심사는 소위에 배부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돼 있다.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대체토론을 한다고 하는데 찬반토론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소위가 구성되면 소위로 회부하겠다고 분명히 발언했다. 소위 구성을 합의할 테니 그 시간 만큼 정회해달라고 했지만 소위 구성을 위한 시간적 여유도 안주고 전체회의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22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대책을 쏟아낼 때마다 주택시장이 요동치고 집값은 폭등하고 있다"며 "임대차3법이 통과되고, 22번의 대책과 똑같이 악영향을 주고 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 누가질 것인가. 소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것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체회의 발언내용을 들었다"며 "모호한 발언과 장밋빛 기대치, 그 외에는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