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건축에 혜택만 줄수 없어"…용적률 주고 공공임대 받고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한재준 기자 = 정부·여당이 8월 4일 또는 5일 발표 예정인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용적률 완화를 두고 공공 임대 물량을 늘리는 조건부 상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투기 수요가 몰리는 강남 재건축에 혜택만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여당의 확고한 생각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국회서 뉴스1과 만나 "강남 재건축뿐 아니라 용적률 상향을 모두 검토 중"이라며 "다만 부처 및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한다. 세부사항은 현재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용적률을 올리는 대신 공공임대 물량으로 일부 회수하는 방침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니 초과이익에 대해선 (환수를 해야 한다)"며 "용적률을 올려주면서 혜택만 줄 수는 없다"고 원칙을 분명히 했다.


한시가 급하다고 판단한 당정이 이번주 공급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으나, 민감한 용적률 상향 문제가 대책에 포함되면서 구체적인 대상과 비율, 초과이익 환수 등 부분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다음주인 4일이나 5일에 대책 발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한 정부는 Δ도시계획 규제 개선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도시 주변 유휴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Δ공공 재개발·재건축 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 Δ도심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 5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당과 세부안을 조율 중이다.


당정은 주택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강구 중이다. 공급방안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인데, 이미 예고한 3기 신도시 공급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용적률 상향과 유휴부지 공급 등을 통해 10만호 이상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400%인 서울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2배 정도 늘리고 35층 층고 제한도 풀어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투기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막고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 위해 용적률 상향 대상 지역과 기준, 이익환수 방식에 대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묘수를 고민 중이다. 다만 서울시와 대상 재건축 조합들의 반발도 변수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임대주택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을 꺼리기 때문에 분담금 여력이 없는 일부 재건축 단지에만 적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한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문제도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외국인 투기수요에 대한 전반적 조사와 규제 마련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가 서울 강남 아파트 한동을 통째로 매입한 일이 발생하자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기 근절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대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은 최근 서울 강남 소재 삼성월드타워 아파트 한 동을 매입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다시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 부동산 매입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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