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국회법 안지키고 관행도 무시…합의문 잉크도 안말랐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유경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도 모자라 8월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법은 전문가 의견이 다 달라 공청회를 만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고, 세법·세율은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제약이자 침해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받아서 여야 합의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국회 운영은 합의로 한다는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 가면서 자기들이 하려는 법만 한다"며 "관련법은 병합 심의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자 원칙인데도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에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법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시행하기 전에 임대값이 폭등한 적이 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 이를 알면서도 강행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완전히 의회독재, 일당독재로 하고 있다. 지난 22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 법안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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