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재형 '41% 대통령' 발언 난타…"자격 없어"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재형 감사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경제성 평가 감사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이 지난 4월9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대선에서 41% 밖에 못 받은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것이냐, 대통령이 한수원장을 대신 일을 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감사원 심의실장이 "(당시 발언의) 맥락은 이해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다 외우지는 못한다"고 하자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냐"며 재차 따져 물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이 시키면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그 말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총선 사나흘 전에 연속해서 세번이나 대통령을 언급하고,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직권심사을 했어야 했느냐"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에 대해 감사원 직원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아느냐"고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지지율 41%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려는 이유는 월성1호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해서 반론을 한 것"이라고 했다.

최 원장은 "백 전 장관은 (월성1호기 폐쇄는)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돼 국민의 합의가 도출됐다.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았고 했다"며 "저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 대다수라고 할 수 있느냐고 한 게 관련 내용의 전부"라고 했다.


최 원장은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은 각자가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다만 제가 대통령 득표율을 들어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폄훼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이 저로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그때 왜 감사를 소집했느냐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를 중간에 말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며 "검사 결과가 확정된 후 하문한다면 말하겠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한 복수 후보들이 모두 탈원전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분들의 지지율을 합하면 72%라며 "총선전 (감사를) 세번이나 열었고, 특정 언론을 중심으로 감사결과가 특종보도됐다. 최 원장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중립성을 어긴 것이냐는 의혹과 의심을 버릴 순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소병철 의원은 "방금 최 원장이 대통령 지지율 41%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해석은 제 각각이라고 했다"며 "감사원장이 이런말을 할 수가 있냐. 과연 저분을 여기에 앉혀 놓고 질문을 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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