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임대차법으로 월세 전환 후폭풍, 국민에게 상처” 비판

미래통합당이 임대차법 시행으로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됐다”고 비판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보여주기 말고 정책으로 승부하라”며 “국회에서 군사작전 하듯 졸속 입법한 임대차법이 오히려 임차인을 옥죄는 현실을 정부·여당은 애써 모른 척한다”고 비판했다.


배 대변인은 “다주택자였던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 중 16명 중 8명이 여전히 다주택자라고 한다. 급매로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는지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팔건 안 팔건 그것은 무주택자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정부·여당은 자취를 감추는 전세, 월세 전환 후폭풍, 신규세입자의 전셋값 폭등에 대한 연계 대책 없이 입법을 밀어붙였다”고 꼬집었다.


배 대변인은 “결국 집 문제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주게 됐다”며 “쇼로 실패가 만회되지는 않는다. 고위공직자가 집을 판다고 내 집이 생기지 않는다. 전셋값이나 월세를 내리지 않는다. 주택소비자인 국민이 공감하고 따를 수 있는 대안 찾기가 그리 힘에 부치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