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부동산정책, 헌법 이탈…헌법 파괴하는 집권세력 두려워"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일 정부·여당이 부동산정책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처사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을 향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이라며 "다음 세대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지난 70년간 (헌법을 토대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정책들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훼방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왜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큰소리를 치느냐"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지만 이는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집권세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를 편가르려 한다며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수십억 현찰과 주식을 가진 도지사 및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부동산과 현찰에는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부자와 현찰부자에게도 고통을 줘야 마땅하다"고 적었다.

또 "내 손과 발로 노동해 벌어들인 노동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 창출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건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공산주의"라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북한 하나 덩그러니 남겨둔 채 사라졌다"고 글을 이었다.


주 원내대표는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가능하게 만든 위대한 시스템을 가장 심하게 경멸하는 곳이 우리 국회"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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