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고 반박해 누리꾼들의 도마 위에 올랐다.

윤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전세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이자 소득수준의 증가로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라며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며 나쁜 현상이 아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다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제도는 세입자에게 일시적 편안함을 주고 임대자에게는 지대추구의 기회를 주지만 큰 금액의 목돈이 필요하다"며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방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하는 지금의 현상이 매우 정상"이라며 "전세제도가 소멸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의 의식 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세를 사는 사람도 매월 일정 금액을 이자를 내 월세를 사는 것과 같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10억원 아파트에 5억원 대출자도 분명 월세 사는 분이다. 집주인이라고 착각할 뿐"이라며 "국민 누구나 일정금액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통해 월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주장을 접한 누리꾼들은 "은행이자와 월세 중에서 월세 이자가 훨씬 적다", "월세를 살아보면 할 수 없는 이야기", "전세로 살면 매월 월세 안 나가고 전세대출 받아도 이자가 적어 훨씬 살기 편하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