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강정책특위 10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장인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14일 "초선 의원 상당수가 정치개혁과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앞장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4연임 금지 논의가 촉발됐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3번까지 국회의원 하게 되면 12년 생활하게 된다. 연이어서 국회의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출마가 제한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얼마든지 국회와 정치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되는 현상들을 막기 위해 4연임을 제한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며 "지역구를 옮겨서 당선되는 부분을 허용하게 되면 다선으로 가게 될수록 지역에서의 오랜 조직과 경쟁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널리 생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 경우를 차단한 채로 4연임을 제한하는 형태로 제도 도입이 맞다고 본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의결,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로 정강·정책은 확정된다. 다만 의원 신상과도 관련이 있고, 법안 처리를 통해서 당이 함께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의원총회 등 현직 의원의 의견수렴과 깊이 있는 토의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된다고 했을 때 뒤집으려면 특정 정당이 나서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기득권을 되살린다고 했을 때 국민 여론이 허용하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강·정책으로 통합당이 가치와 방향을 적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한다"며 "개혁과제를 법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앞장서서 나서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공약이 필요한 부분은 집권 과정에서 공약하는 방식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정강·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4연임 금지를 적극적으로 주창하셨던 분이 초선 의원인 박수영 의원"이라며 "다선의원 입장에서 본인들은 더 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 더 길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떻게 보면 초선의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초선의원 상당수가 반응이 좋고 해보자는 여론이 많이 존재했다. 다선의원들도 불편한 심기가 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했는데 영남권 한 재선 의원이 연락 와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뚫고 가야 한다고 연락도 왔다"며 "이런 측면에서 당내 개혁 의지가 상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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