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직제개편안 의견' 법무부 전달… '수용 어렵다' 담은 듯

대검찰청(대검)이 '2020년 하반기 검찰청 직제개편안'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전달했다. 다만 대검은 '직제개편안'의 구체적인 검토 의견에 대해 함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전날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일선청의 의견을 수렴해 법무부에 보냈다.

직제개편안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공공수사부·과학수사부 등 차장직위 폐지 ▲형사부 업무시스템 재정립(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등) ▲직접수사 체계 개편 ▲공판부 기능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이번 직제개편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은 밝히지 않았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직제개편안'을 내놓자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망에는 '직제개편안'에 의문을 품은 차호동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사법연수원 38기)의 '직제개편안의 가벼움'과 정유미 대전지검 부장검사의 '질문' 글도 게재됐다. 차 검사는 글에서 법무부가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겠다며 내놓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없이, 공판 분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내부 반발 기류가 형성되자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김 과장은 지난 13일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번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여러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따끔한 질책은 겸허히 수용하고, 일선 검사님들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서 주신 의견들은 고마운 마음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