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오늘 직제개편수정안 의견 제출…'신중검토' 유지될듯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대검찰청이 일부 수정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18일 회신한다.

이번 회신에도 지난 13일 해당 개편안 초안 때 보낸 것처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부정적 의견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께 법무부로부터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전달받은 대검은 이날까지 일선청 의견을 수렴해 오후 중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대검 의견을 받아 해당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직제개편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3일 직제개편안 초안에 대한 대검의 종합의견을 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법무부로 의견회신을 한 사실만 공지되고 대검이 낸 구체적 내용은 발표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직제개편안 초안에 대한 검찰 의견조회 과정에 일선에서 '졸속안' 등의 비판이 쏟아졌고, 일부 수정된 개정령안도 초안과 대동소이해 이번 의견수렴 결과도 비슷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 회신 하루 만에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개정령안을 내놓자 의견청취가 형식적이라는 비판도 잇따른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 의견조회 과정에도 주말인 15~16일과 임시공휴일인 17일을 제하면 일선청 의견수렴 기간이 하루도 되지 않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휴가를 마치고 이날부터 업무에 복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대검의 의견회신과 이같은 문제제기를 반영해 개정령안을 손볼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확정되는 개정령안 내용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 추가 반발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령안은 대검 감찰부 산하에 인권감독과를 설치하려던 방안을 수정해 인권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 인권감독담당관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과의 경우 기존 2개에서 5개로 확대하려던 것을 4개로 늘리는 것으로 조정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1정책관·2담당관)을 통합해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조정하고, 공공수사정책관과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4개 직위를 폐지하는 내용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검 1·2차장에게 편중돼 있는 형사부를 3차장 산하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그대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사 연속성을 고려해 올해 말까진 유지한 뒤 수원지검으로 전담기능을 이관하기로 했다.

형사부를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하고, '1재판부 1검사 1수사관제'로 공판부 기능을 강화·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는 개정령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령안은 이르면 20일 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이 무렵 단행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19일까지 내부 공모직과 외부기관 파견검사 공모를 진행한다. 공모대상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대검 정보통신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이다. 외부기관은 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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