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우려 속 한미훈련 시작…"훈련성패, 방역에 달려"(종합)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이 우여곡절 끝에 18일부터 시작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연합지휘소훈련(CCPT)으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탓에 훈련 규모가 대폭 줄고, 그 시기도 미뤄졌다. 특히 훈련 축소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검증 작업도 상당 부분 연기돼 현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미는 코로나19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합지휘소훈련을 이날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 북한과 전면전을 가정해 1부 방어 훈련은 이날부터 22일까지, 2부 반격 훈련은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합참은 "이번 훈련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적용한 예행연습을 일부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의 이러한 발표는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절차라 할 수 있는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대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투 준비태세 점검에 집중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합참 관계자는 "훈련의 성패는 코로나 19 방역에 달려있다는 각오로 '코로나 19 안전훈련통제 TF'를 편성해 훈련시작 전부터 구체적인 방역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시행 중"이라며 "특히 외부인원과의 접촉차단, 철저한 생활 방역수칙 준수 등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애초 올해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을 미래연합사령부의 FOC 검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었다. 전작권 전환은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평가를 거쳐 이뤄진다.

군 당국은 지난해 IOC를 마친데 이어 올해 훈련에서 2단계 FOC를 마무리한 뒤 내년에 3단계 FMC 검증을 완료한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2022년까지 최종적으로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전반기 훈련이 취소된 데 이어 하반기 훈련도 축소되면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내년 예정이던 3단계 FMC 검증 등 남은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전작권 전환 일정 전체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인 오는 2022년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다 완료 시한을 정하지 않고 '조기 전환'으로 입장을 일부 선회했다.

일각에서는 전작권 조기 환수가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전작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면 양국 지도자간 '딜(거래)'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한미 군 당국 간에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하반기 훈련을 16일부터 진행하기로 계획했지만 대전 자운대에 파견됐던 훈련 참가자 1명이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추가 방역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훈련 시점을 이틀 늦춰 이날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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