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광훈 탈세 조사' 신경전…김대지 "혐의 있으면 엄정조치"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서영빈 기자 = 여야는 19일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탈세 혐의 조사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 목사를 겨냥해 "이만희의 신천지를 세무조사한 것처럼 (전 목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 의원은 "(전 목사 관련)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조사위로부터 횡령혐의로 고소·고발장이 제출됐다"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횡령이나 세금탈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전 목사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보겠다"며 "개별납세자에 대해서 얘기하긴 그렇지만 탈루혐의가 있으면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야당에선 국세기본법의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우 의원이 방역지침 어긴 목사를 탈탈 털어보라고 했고 (김 후보자가) 그러겠다고 했다.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여당 인사가 찍은 인사를 탈탈 털겠다는 법이 있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위법 행위를 약속한 것이다. 지금 불법을 약속한 후보자를 어떻게 여기서 승인하겠나"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법치에 따라 탈루 혐의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밖에 여권에서는 국세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추적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를 향해 전 전 대통령의 체납액을 아는지 물으며 "악성 고액 상습 체납자(전 전 대통령) 가 골프 라운드를 하고 1인당 20만원이 넘는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떵떵거리는 것을 보고 어떤 국민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싶겠나"라며 "체납액을 환수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개별 납세자 정보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활동을 아주 엄정하게 하고 있다. 저희가 염려 없게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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