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째 진행중 론스타 사건…정부 "합의 제안오면 검토할 것"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국제투자분쟁철차(ISDS)가 8년째 끝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론스타 측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으면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전담조직 신설 및 론스타 등 현재 한국 정부에 제기된 ISDS 대응 현황 브리핑을 진행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론스타 측과의 합의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직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않아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제안이 들어온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마이클 톰슨 론스타 법무 부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론스타가 8년 동안 한국 정부와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고 보도했지만, 법무부는 공식적인 합의 제안을 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ISDS 중 가장 금액이 큰 사건은 론스타가 제기한 건이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실을 봤다며 약 5조5000억원을 청구하는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양측은 2016년까지 수천 건의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4번의 심리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친 상태다.


다만 최종 중재 판정을 앞두고 올해 3월 기존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가 사임했고, 올해 6월 윌리엄 이안 비니 전 캐나다 대법관이 새로 선정된 뒤 공전 중이다.

이날 정부는 론스타와의 중재판정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정문이 나오면) 최대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상대방과의 협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지만, 설사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더라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8년 한국 정부가 ISDS에서 첫 패소한 사례인 '다야니' 건의 판정문에 대해서도 모든 절차가 종료된 이후 적절한 범위 안에서 공개하겠다고 정부 측은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란이 현재 금융제재를 받고 있는데, 제재를 위배하지 않고 이란에 대금을 지급할 방법에 대해 이견이 있다"며 "모든 절차가 종료되면 (판정문도) 적절한 범위에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는 2012년 론스타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8건의 ISDS가 제기된 바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에 제기된 8건의 ISDS 중 3건은 현재 종료된 상태다. 첫 패소 사례는 지난 2015년 이란계 가전회사 '엔텍합 인더스트리얼그룹'의 대주주 다야니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매계약과 관련해 제기한 건이다.

지난 2018년 6월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판정부는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여원 중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엔 첫 승소 판정도 있었다. 미국 투자자가 한국 부동산과 관련해 약 36억원 상당의 ISDS를 제기했는데, 판정부는 청구인이 매수한 부동산이 한-미 FTA가 정의한 '투자'가 아니라는 등의 취지로 판정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전문성 축적 및 체계적인 ISDS 예방 활동을 위해 법무부 법무실 산하에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당 과 신설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신설된 국제분쟁대응과는 실무팀 역할을 전담하는 차원의 상설조직이다. 앞으로 ΔISDS 사건의 증거 수집 Δ서면 작성 Δ심리기일 참석 Δ정부대리로펌 지휘·감독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변호사 자격자 14명(정부법무공단 파견변호사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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