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자신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가족·국민의 위험을 높이는 문제라서 관용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자신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가족·국민의 위험을 높이는 문제라서 관용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가 (방역 방해에) 엄정조치를 한다면서 모든 국민이 우려하는 내용이 반복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번 방역조치에 협조 않고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이 국민 공감대이고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확실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15일 광화문 대규모 집회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 등은 정부의 방역조치를 거부하며 정부가 진단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초강경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최근 여러 차례 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강력한 공권력 행사 방침을 밝히는 것은 방역행위 비협조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돼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이 모이는 집합과 모임, 행사가 모두 금지되고 영화관 등 중위험 시설도 운영이 중단돼 사실상 '셧다운'(임시휴업) 상태가 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시에는 '국번없이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