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한우, 안경 포기하고 어려운 이웃 생계 지지할 수 있어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구제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이들이 이 국난을 치명적인 타격 없이 이겨내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보편복지"라며 이렇게 말했다.


윤 의원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방향은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현재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인들의 입장이 나뉜 것은 일면 건강하지만 이것이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공허하고 고집스러운 논쟁이 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기존 정치 지형에 이 문제를 끼워맞추는 것"이라며 "그 바탕에는 선거 공학적 표 계산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논쟁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본인들의 표 계산 결과가 그렇다는데, 본인들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된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라며 "기껏해야 '지금 당신들 표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라의 운명이, 어려운 사람의 생계가 풍전등화'라는 훈계가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금을 지급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는 조건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지원금을 쉽게 나가서 쓰고, 그것이 또 다른 소비를 낳는 연결 고리가 활발히 작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승수라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는 개인 간의 반복된 상호작용의 고리가 단절돼 있다. 개인에게 현금을 뿌려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은 난망이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돈을 풀면 그중 10% 정도만 시장에서 돌고 나머지는 원래의 지출을 대체하는 데 사용될 뿐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한 시점에 경기부양을 목표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론 모든 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단하고, 아이들 돌보느라고 신경이 곤두서 있지만 생계와 일자리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과 똑같이 생계지원금을 필요로 하지는 않다"며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은 이들이 한우나 안경구매 등을 포기하고 이웃의 생계지원을 지지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로서 서로 연대하는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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