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시기는 추석 전"
고소득층 지급 관련 '연말정산·소득세 신고시 '환수' 방안 제안
文정부 "부동산 정책, 노력했지만 효과 부족했다…무거움 책임감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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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재 2단계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할 경우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추석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 2차까지는 불가피하게 '전 국민' 지원을 해야 한다"며 "(고소득층 지급 관련해선) '연말정산이나 소득세 신고할 때 환수(還收)한다'는 걸 분명히 밝혀서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지급 시기와 관련해 "9월 말경에 있는 추석은 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절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아직 정부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결론을 못 낸 걸로 아는데 저는 '추석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간 혼동은 없었으면 한다"면서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들의 긴급한 생활상을 지원하기 위함이란 성격을 분명히 하고, 차등지급이나 보편지급 관련 문제는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개선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함으로써 여러 혼란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노력은 많이 했지만 부족했다고 자평했다.
김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까지 불평등한 부동산 시장 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효과는 부족했다"면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고 청년·무주택자들을 위한 양질의 주택은 적시에 공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운영에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당대표 후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다"며 "다주택자 등 투기 세력이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시장을 개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Δ주거정책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주거정책위원회' 신설 Δ외부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된 당대표 직속 '부동산 정책 자문기구' 설치·운영 Δ국민 주거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안 마련 및 주거기본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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