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손실 부추기는 '공매도' 왜 폐지 못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로 국내 증시가 요동치는 가운데 공매도 제도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제도 개선보다 아예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 폐지에 여전히 미온적인 분위기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7~8일 성인 남녀 2만40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 이상(71.5%)이 공매도 제도가 피해를 개인투자자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봤다. 10명 중 6명 이상(63.6%)은 공매도 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매도 폐지 비중이 43.1%에 달했고 금지 기간 연장은 20.5%였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고 실제 주가가 하락하면 저렴한 가격에 다시 사들여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기법 중 하나다. 기관투자자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이용하면 하락장에 배팅해 대규모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대규모 공매도 주식을 뒤늦게 매입한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하락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불리는 제도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린다. 개인투자자 참여가 극히 제한된 반면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가 거래대금의 99%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실제 개인투자자는 사실상 공매도 참여가 어려워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참여 비중이 1%도 안 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을 보면 개인투자자는 0.83%(6520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59.09%)이나 기관(40.07%)에 비하면 차이가 절대적으로 크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융당국은 공매도 폐지보다 금지 조치 추가 연장 후 관련 제도 보완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 연장과 관련해 "쪼개기 연장(부분 연장)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왜 공매도 폐지에 미온적일까? 무엇보다 공매도 폐지 시 주가 과열 조정으로 인한 시장 활성화 등 공매도의 순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주식시장에 낀 가격 거품을 제거해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매도가 금지되고 매수가 몰릴 경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거품이 발생한 뒤 한순간에 꺼지면 그만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매도는 주식시장 유동성을 높이고 개별 종목의 적정가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순기능이 있어 금지할 경우 주식가치가 과대평가 되는 것을 조정할 수 없어 충격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세계 선진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된 공매도를 우리나라에서만 금지할 경우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국내 공매도는 다양한 부작용을 양산하는 만큼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공매도 제한, 전산상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시스템 마련과 공매도가 대차거래로 이뤄지는 만큼 대차거래 한도를 설정하는 식의 규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선 금융위가 오는 26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추가 연장안을 의결한 뒤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7일 예정된 은 위원장과 증권업계의 간담회, 내달 8일 열리는 한국증권학회 주최의 공매도 제도 개선 공청회 등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는 내달 9일 안으로 연장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