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감염병예방법 개정, 전염병 확산에 손배청구할 것"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감염병예방법을 신속히 개정해 방역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고의로 전염병을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등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확진자가 동선을 숨기고 휴대전화 번호조차 허위로 제출하며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며 "막말에 갑질, 협박과 성희롱까지 일삼는 일부 비상식적 감염 확진자도 방역 의료진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로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던 전광훈을 방치하고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많다"며 "전광훈은 광화문 이전에도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지난 16일에 보석 취소 청구를 했는데도 법원은 절차를 미루고 있다"며 "보석 조건을 위반하고 방역 방해행위를 일삼는 전광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2차 집단행동에 들어갈 의료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의료계가 무책임한 집단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8호 태풍 '바비'와 관련해 "민주당은 원내에 설치된 재난상황실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태풍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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