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사회보험 지속가능성 가늠…부담 규모 예측해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미래변화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계획도 꼼꼼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에 소요되는 부담 규모를 예측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 심의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가 이런 대비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결과를 심의했다.

정 총리는 "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을 목표로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확대 등 취약계층의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지만, 7개월여 이상 기승을 부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국민의 삶을 바꿔 놓았고 소외된 약자에게는 훨씬 더 큰 사회·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2분기 근로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3% 줄어들 때, 하위 20%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3배 이상인 18%나 감소했다"며 "그동안 우리가 탄탄하게 구축해 온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긴급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소득 보완과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 해소 등 어려움에 처한 약자의 일상을 되찾아 주고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런 노력에 더해 지역사회 주도로 취약계층을 좀더 두텁게 보호해준다면 코로나19로 실의에 빠진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논의하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지역의 복지기반이 열악한 소규모 생활권을 발굴해 부족한 부분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사회 스스로 취약한 동네나 마을의 복지수요에 대응할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가족의 울타리가 약해지면서 사회의 부양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 비대면의 일상화 등은 고용형태를 변화시켜 일자리 안전망 확충 요구도 높아질 것"이라며 미래 변화를 고려해 사회보장계획도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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