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18만5천명…경쟁채용 15.8%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3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 18만5000명이 정규직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쟁채용 방식이 전체의 16%에 그쳤지만, 정부는 모든 전환자가 최소한의 평가는 거쳤다고 밝혔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말 기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7000여명, 이 중 실제 전환 완료된 인원은 18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까지 전환 목표한 20만5000명의 각각 96.0%, 90.4%에 해당한다.


정규직으로 전환 완료된 인원의 전환방식을 살펴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3만7000여명으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4만7000여명(25.3%)으로, 4명 중 1명꼴이었다. 사회적기업 등 제 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은 1000여명(1.0%)으로 비교적 적은 수였다.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단순 전환해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였다.

고용부는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을 겪은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한 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가이드라인은 기관 특수성 등을 고려해 개별 기관의 자체 정규직 전환 결정기구에서 충분한 논의 이후 전환범위와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에는 경쟁채용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그 결과,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개선은 단계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고용부는 평가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절휴가비·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 금품을 차별없이 지급해 월 20만원 이상의 처우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작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연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자회사를 설립해 전환한 경우, 자회사가 업무 전문성·독립성·안정성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여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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