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1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방헬기에 대한 정비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이른바 '소방헬기 통합정비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소방헬기는 전국에 총 31대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기관의 헬기와 달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로 이원체계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별도 정비기구가 없어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정비기간의 장기화로 가동률 또한 낮은 실정이다.


소방헬기 출동건수는 최근 5년간 평균 5405건으로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헬기 추락사고도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헬기 추락사고 11건 중 소방헬기가 4건으로 군 소속 헬기와 함께 행정기관 소속 헬기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증가하는 소방헬기 수요에 맞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헬기사고는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만큼 소방헬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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