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투데이
이재명 지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2차 재난지원금 총액이 같다면 선별과 보편은 재정건전성과 무관하다며 민주당이 쟁취한 보편복지의 가치를 왜 벗어나려 하느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1일 오후 SNS를 통해 올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님께 드리는 5가지 질문이라는 글에서 “선별지급과 달리 보편지급이어서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서구 선진국들이 국가부채를 늘리며 전 국민 소비지원에 나선 것은 오류냐”고 지적했다. 

그는 "13조원으로 3개월간 온 국민이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강제소비에 따른 매출과 생산의 연쇄적 증가로 세수가 늘고 경제총량도 늘어 국가부채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부총리가 가장 중시하시는 우리 국가부채는 40%대로 외국 평균(11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현재 재정지출이 경제정책이라면 정책 혜택을 국민이 모두 고루 누리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보수 야당과 싸우며 민주당이 쟁취해 온 보편복지, 공평의 가치"라며 빛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소비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며 “혹시 미래통합당 모 의원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소비할 기회가 없어 경제효과가 별로 없을까 우려되느냐”고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이 지사는 "10을 전원에게 나눠 지급하나 절반에게 두배씩 지급하나 같은 금액이니 선별이냐 보편이냐는 재정건전성이나 국채비율과는 무관하다"며 "따라서 지급여부가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해되지만, 보편지급이어서 재정건전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어 이 지사는 "가지 않던 길 만들어 가는 건 힘들지만, 시대와 환경이 바뀌면 싸고 좋은 새 길을 찾아야 한다"며 "질적 전환의 시대에는 질적으로 새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안다는 전문가의 오만이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권위의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국민의 뜻이라면 따르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리인의 의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