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지방정부 국감 기준·필요성 명확해야" 중복 감사 지적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정기국회 중 국정감사가 있는데 지방정부 국감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수원시장)으로 지도부에 처음으로 입성한 염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감사 기준을 재정비해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방역을 위해 힘 쏟는 지자체들이 중복 감사로 인한 폐해가 없도록 분명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국감과 자체 행정사무 감사 등 중복감사 문제가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시·도 감사, 감사원 감사, 행안부, 총리실 등 3중·4중 감사로 일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염 최고위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가장 아픈곳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중지 위험인 고위험 업종, 다중이용시설 사업주 등에 대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소비확대, 경기부양이 최우선 되는 시점에 확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긴급지원, 경기부양으로 나눌수 있는데 우선 피해 가 심각한 곳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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