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론 부족…감독기구에 수사기능 가져야"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부동산거래분석원으로는 부족하다"며 "부동산감독기구에 수사기능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정부가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논의했다고 한다. 과연 이정도로 부동산 시장을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진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께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관료들의 손을 거치며 '용두사미'가 된 것처럼 보인다"면서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고 실수요자를 보호할 제대로 된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역할은 부동산시장의 불법행위가 일어난 뒤에 조사·조치하는 기존 역할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부동산 투기 예방시스템을 만들고 수사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투자회사나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의 시장참여자를 관리·감독하는 한편 부동산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와 임대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통합적으로 신고·등록하도록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전산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감독기구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제안했다.

진 의원은 수사기능 확보에 대한 일각의 비판도 일축했다.


그는 "일각에서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거나 과도한 수사를 진행할 것처럼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는 합리적이지 않은 오해이자 억측"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국민을 사찰하는 기구냐"면서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의 경제활동과 이익을 보호하는 부동산 기구를 만들자는 것인데 공연히 공포감을 조성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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