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등 300만명에 최대 200만원 현금 지급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조원 중반대 수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는 집합명령금지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 주로 담긴다. 7조원대 예산 중 3조원 정도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현금성 지원으로 쓰일 예정이다.


당·정·청은 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경안에 합의했다고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번 대책은 철저하게 피해계층과 업종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당·정이 집합금지명령 등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계층과 업종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저소득층 지원에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7조원대의 예산 중 40%는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쓰인다.

당·정·청은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여행사나 노래방, PC방, 체육시설 등에 100만원씩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는데, 4차 추경에 이 같은 대책을 반영하되 지원 대상 업종을 더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만 200만~300만명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며 "이들의 임대료 손실 등 피해를 보상하는 개념으로 현금성 지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 감소분이나 업종별 특성에 따라 지원액수를 고려할 것"이라며 "7조원 중반대의 추경 중 3조원 정도가 반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당·정·청은 이번 추경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 고용안정기금 지원과 돌봄 수요에 따른 아동특별돌봄 지원, 통신비 지원 방안을 담기로 했다. 그간 본예산 및 추경을 통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도 지급된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아동돌봄, 청년 구직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당에서의 그동안 요구들이 (4차 추경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지원받는 국민 수도 대폭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피해를 본 업종을 포함해 일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까지 (지원 대상에) 많이 포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당·정·청은 최대 9조원 규모로 4차 추경을 편성할 방침이었지만 내년 본예산 규모가 555조8000억원(정부안)이라는 점을 고려해 7조원 중반대로 편성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총 지출 예산은 본예산과 세 차례의 추경을 포함하면 546조9000억원인데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4차 추경을 9조원 수준으로 편성할 경우 올해 지출 예산이 내년 본예산보다 많아지기 때문이다.

당·정·청 합의대로 7조원 중반대로 4차 추경예산이 편성될 경우 올해 총 지출 예산은 554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 규모를 고려해 4차 추경 규모를 조정한 건 아니다"면서도 "정부에서는 그런 신경을 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당·정·청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업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번주 중 정부 차원의 대책 발표 및 추경안 국회 제출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추석 전 4차 추경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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