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대전시의원, 대전도시공사 낙하산 인사에 "조선말기랑 뭐가 다르냐"

대전시의회 김찬술 의원(대덕2,더불어민주당)이 대전도시공사 사장에 전 정무부시장을 내정한 허태정 시장에게 '회전문 인사'와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조선 말기와 뭐가 다르냐"고 수위 높은 비난을 했다.

김찬술 의원은 8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인사기준의 제1원칙은 전문성이다. 내정자가 적임자라면 그가 어떤 전문성을 갖췄는지, 도시공사의 난제를 헤쳐 나갈 경험과 능력을 갖췄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이에 앞서 "도시공사 사장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다. 현재 도시공사 최대 현안은 유성복합터미널 추진"이라고 전제한 뒤, "우여곡절 끝인 지난 6월 11일 사업협약을 변경 체결했고, PF 실행 및 용지매매 체결 기한이 9월 18일까지로 돼 있다"면서 "만약 이 사업이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한다면 장기간 실행 지연으로 인한 시정불신 초래와 각종 소송에 휘말릴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5월 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8월 12일 공사에서 대전시로 후보자를 추천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신원조회와 인사혁신처의 취업제한 검증, 의회 인사청문회 등을 완료하려면 적어도 2개월 가량 소요돼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며 "예측가능한 일이고 적기에 대응할 수 있었음에도 도시공사의 수장 없는 공백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시정에 누수가 생긴 것이고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월 12일 언론을 통해 도시공사 사장에 정무부시장이 내정됐다는 것을 알았다. 언론은 '인사 또 돌려막기', '회전문 인사'라고 지적했다"면서 "(시의회는)도시공사 사장 인사철문회를 조기에 할 예정이다. (시장은)청문회 결과를 보고 '전문가', 아니면 유성복합터미널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라고 말하는 게 의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김찬술 의원은 백범 김구의 사례를 들어 대전시의 낙하산 인사가 조선말기와 다르지 않다는 수위 높은 비난을 했다. 그는 "김구선생이 17세에 과거에 응시한 적이 있었으나 사실상 급제자는 이미 내정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김구선생은 과거를 포기하고 동학에 입문하게 됐다"며 "고종 즉위 30년 경축하기 위한 과거시험이 김구 선생을 극렬한 반체제 인물로 바꿔 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권급 대부분이 무늬만 공모형식을 갖춘 채 퇴직 직전의 간부공무원으로 채워졌다"며 도시공사 경영이사, 사업이사가 대전시 국장 출신인 부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원에게 주인의식을 갖게 하려면 주인대접을 해 주면 된다. 말단으로 들어와 머슴처럼 죽도록 일해도 임원이 될 수 없는 시스템인데 어찌 애사심이 나오겠느냐"며 "후보자를 미리 내정해 놓은 낙하산 인사와 조선말기 과거제도가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