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제와 '미군-육군 규정 병립'…이재정 궤변 고생많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카투사(주한미군 배속 한국군) 복무 중 휴가 논란과 관련해 "추 장관 측은 주한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했는데, 국방부가 육군 규정을 따른다고 하니 이제 둘 다 맞는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주장을 펼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말도 안되는 궤변으로 추 장관을 엄호하느라 고생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 병가 처리 문제는)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흡사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이 의원 주장은) 휴가 관련 서류 보관 기한이 1년도 되고 5년도 된다는 것"이라며 "휴가 연장시 부대에 복귀해도 되고 복귀 안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이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라며 "끝까지 우기며 잘못이 없다고 궤변을 만들다 보니 추 장관 측 변호인도 맞고 국방부 입장도 맞는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규정도 되고 한국육군 규정도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갑자기 황희 정승인가. 앞으로 카투사 장병은 편리한 대로 주한미군 규정이 유리하면 그걸 따르고, 한국 육군 규정이 유리하면 그걸 따르면 되느냐"라며 "상충하는 규정이 둘 다 병립한다면 그건 이미 규정이 아니다. 이현령 비현령일 뿐이다. 진짜 당나라 군대 만들려고 하나. 비호를 하더라도 최소한 말은 되게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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