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제혁신위, 기본소득 및 규제완화 등 활동 경과 보고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의힘 경제혁신특별위원회가 10일 오후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열리는 보고서 발표회를 통해 그동안 활동 경과를 밝힌다

초선인 윤희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혁신위는 '함께하는 경제', '역동적인 경제', '지속 가능한 경제' 등 3개 주제로 소위를 나눠 논의를 이어왔다. 각 분과에서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왔다.


이날 관심사는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기본정책에 담긴 '기본소득제'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중복 현금지원 제도를 정리해 중위소득 50%까지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지원 제도의 윤곽을 마련한 바 있다.

보장 기준으로 상대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50%를 제시하고 그 이하 계층에 기본소득을 보장해 빈곤 제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득지원 대상은 약 610만명, 328만5000가구에 달하고, 필요한 예산은 약 21조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혁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아직 기본소득제와 관련한 모든 의견이 픽스된 것은 아니다"며 "당내 의견 수렴도 거쳐야하는 만큼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본소득제와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기본적인 개념만 잡고 있는 상태"라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했듯이 예산도 중요한 만큼 예산확보 등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경제혁신위는 데이터 경제와 벤처 기술산업 등 역동적인 경제 분과에 대한 로드맵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충돌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전환하는 방법으로 규제완화 등을 언급할 전망이다. 또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일반 지주사의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를 보유 활성화, 차등의결권 도입 등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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