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위 "2035년 가도 수도권 인구 밀집…균형정책 더 강화해야"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는 오는 2035년에도 수도권 중심의 인구 분포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균형위는 10일 발간한 '균형발전 모니터링&이슈 브리프(Brief) 제3호'를 통해 미래 국토공간구조는 수도권 중심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광역적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균형위는 지난 50년간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현상이 매우 뚜렷하고, 2035년은 현 수준의 수도권 중심 국토공간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1975년에서 2015년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와 그 주변 지역 인구는 증가한 반면, 지방 대부분에서는 인구가 감소했다. 인구증가 지역와 인구감소 지역의 공간적 편중은 2035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또 균형위는 서울에서 주변 시·군, 수도권 인접 시·군으로의 순차적인 이동에 따라 수도권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도권에서 강원 춘천·원주로 연결되는 경기 및 충청에서 증가 추세고, 향후 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수도권의 인구편중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도시 내부에서 주변 지역으로의 인구이동이 활발해 대도시의 광역화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균형위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 공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도시, 혁신도시 및 중소도시와 주변지역 간 광역적 연계 강화 등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하고, 국토공간의 광역화와 인구감소라는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광역적 공간계획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방중소도시는 고차서비스나 경제·교육 등의 중심기능을 공유함으로써 공동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감소 지역 대부분에서 도심부의 공동화, 도시시설의 외곽 확장, 저이용 토지 증가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공간을 효율적·집약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인구가 감소해도 교통, 의료, 교육시설 등 필수적인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도시와 주변지역 혹은 소도시 간 연계·기능을 분담해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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