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9천억 들여 통신비 2만원씩 웬말…선심성 포퓰리즘"(종합)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야권은 당정청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를 2만원씩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10일 '눈 속이기용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대표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어제 갑자기 통신비 2만원을 나눠준다고 발표했는데, 정부의 재정안정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과거에 여러 나라에서 경험해봤지만 국민은 한 번 정부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으로 그런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것이 앞으로 재정 운영이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포퓰리즘에 이어 이낙연 포퓰리즘이 자라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통신비에 92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주사 예산은 국민의 80%를 대상으로 한다면 3400억원이다. 전액 무료 접종을 하는 것이 통신비 인하보다 훨씬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선동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같은 자리에서 "통신비는 피해보상이 아니라 선심성 지원"이라며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통신비가 웬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지난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통을 더 겪는 국민을 먼저 도와야 한다고 말해 이제 집권당도 선별적 복지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지만 불과 이틀 만에 전국민 배급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코로나19 위기로 재택근무 등 집밖에 못나가고 에어컨과 컴퓨터를 쓰는 가정에 (지원금을) 쓰는 게 현명하지 않겠나"라고 제안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언제는 재정상 선별지급이 불가피하다더니, 이제는 사실상 전국민 통신비 지원인가"라며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대통령 언급 이후, 정부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갖고 국민 고통에 접근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효과가 불분명한 전국민 2만원 통신비를 위해 7조 나랏빚을 지겠다는 것인지, 한계 상황의 국민을 대하는 인식과 접근에 깊은 고민을 요청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경제혁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은 이날 오후 온라인으로 경제혁신위 보고서를 발표한 뒤 "지금 코로나19보다 굶어죽는 게 더 급하다고 말하는 분들 앞에서 핸드폰 2만원을 전국민에게 9000억원을 들여 주는 게 의미가 있겠나"라면서 "통신비 2만원 받으면 기분 좋을지 모르겠지만 9000억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다만 더욱 큰 차원에서, 국민이 공적인 돈을 어떤 방식과 우선순위로 써야 할지에 대해 공감대를 이뤄나가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아주 작은 의의는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온나라에 2만원씩 흩뿌려 무엇을 얻고 싶나"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하루하루 죽어간다. 정부 지원은 이분들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마디로 추석을 앞두고 국민 마음을 2만원에 사보겠다는 계산"이라며 "정말 나라 빚내서 정권 위한 잔치나 벌이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자국채를 더 찍어내자니 눈치는 보이고, 생색은 내고 싶어 만들어 낸 궁여지책"이라며 "국가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1조원에 가까운 엄청난 돈을, 국민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생색내기 위해 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산이 있다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긴급생계지원으로 한 푼이라도 더 드려야 한다"며 "통신비를 지원하려면 2만원도 부담되는 분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은 4차 추경을 제안했지만 이런 추경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정부는 제발 '뭣이 중한지'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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