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돈 아닌데 큰 배려" 미소 뒤 "건물주에 바로 입금" 씁쓸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김근욱 기자,이밝음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3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상인들은 대체로 선별지원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추후 감당해야할 세금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했다.

정부는 Δ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243만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100만원 지원하고 ΔPC방과 같이 집합금지업종으로 타격을 입은 15만명에 대해서도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최대 200만원의 지원금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하고 금융지원 폭도 넓힐 방침이다.


10일 추경 발표가 난 후 <뉴스1>이 서울 강북구와 종로구 일대에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찾아가 반응을 살펴보니 "숨통을 틔게 만들 것"이라는 반응부터 "세금폭탄이 무섭다"는 의견까지 다양했다. 대체로 소상공인들 지원 범위가 넓어진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강북구에서 의류매장을 운영 중인 최모씨(50대·여)는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씩 지원해준다는 것은 이번에 정부가 신경을 좀 쓴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가게를 포함해 거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자영업자 중에서 코로나 여파로 빨리 문을 닫아야 하는 PC방과 음식점의 경우 50만~100만원씩 더 준다는 정책에 대해서 최씨는 "그쪽은 아예 장사를 못했을 거니 훨씬 타격이 클 것이니 좋은 정책 같다"고 "지원해주면 좋긴 하지만 내년에 세금 폭탄을 맞을까봐 걱정되기는 하다"라고 말했다.

강북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이모씨(50대)는 "대형 가게는 2주 문 닫았다고 해서 사실 특별하게 큰 타격은 없고 진짜 타격을 받는 것은 소상공인"이라며 "지난번에도 140만원인가 받았는데 이번에도 받게 될 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씨는 "이번에 만약 150만원을 받으면 총 300만원을 받는 건데 그건 작은 돈이 아니다"라며 "정부에서 없는 사람에게 숨통을 틔게 하는 거고 일반 가게에서는 한달 월세값을 내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150만원이라는 돈은 큰 술집에서는 전기세도 안 나오지만 영세업자한테는 큰 돈"이라며 반겼다.

임대료가 결국 가장 큰 걱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비판도 있었다. 종로구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이모씨(57·여)는 "임대료를 올해 한 번도 못내서 빚지고 맨 몸으로 쫓겨나게 생겼다"며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소 적다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의류매장 사장인 최씨는 "물론 안 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고 위로금 수준"이라며 "50만원으로 폐업한 점포 주인의 마음이 돌려지겠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업계 전문가들도 선별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결국 상인들이 겪고 있는 임대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는 등 아쉬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1차 재난지원금에 핵심이 된 게 지역상품권으로 전 국민으로 지원돼서 소비의 활성화가 일어난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빠지고 현금 지원인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현금 지원만 하다 보면 임차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으며 경제 활성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또한 "국가 재정을 고려해야 하긴 하지만 2차 팬데믹이 수도권에서 더 피해 규모가 큰 것 같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가 적고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원으로 이것이 효과적인 구제가 될지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아쉬워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임대인이 구매력을 이용해서 경제를 활성화하지는 않을 것 같고 최종적으로 (지원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임대료를 6개월 연체하더라도 해지되지 않는 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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