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를 2단계로 완화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이광호 뉴스1 기자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2주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직 하루 확진자가 두자리 수로 줄지 않고 4명 중 1명꼴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지만 그동안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사회적 피로도와 함께 그간 확인된 방역조치 효과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거리두기를 '2단계'로 하향하더라도 아직 지역사회 곳곳에 감염 위험요소가 남아있어 섣부른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험요소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이 20%대인 점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쌀쌀해지는 날씨 등을 꼽았다. 이들은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장소별, 직업별 세세한 방역수칙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7일 441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확진자가 줄었지만 열흘째 오르락내리락 하며 100명대에 머물러 있다. 방역망이나 의료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두자릿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 우려가 크다.


2단계도 모임·행사 금지… 다중이용시설 제한

2단계로 조정됐지만 불필요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된다.

2단계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실시된다. 국경일 등 필수 행사와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각종 시험 등은 연기나 취소하도록 권고한다. 개최가 불가피할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야 진행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마찬가지다.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제한된다.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평당(4㎡) 1명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바뀐다. 교육시설은 기존과 같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인원을 축소한다.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고 비대면 서비스만 제공한다. 공공기관은 인원의 절반을 유연·재택근무토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실시한다. 민간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를 권고한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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