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적금' 6% 금리 준다더니… 재정 지원금 텅 비었다

정부가 60만 군 장병을 위해 출시한 연 6% 적금이 유명무실해졌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애초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재정지원금 지원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정책금융상품인 장병적금 가운데 예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5~4%, 1년 6개월 이상~2년 만기인 경우엔 최대 5.7%(신한은행) 이자를 제공한다. 정부가 약속한 6% 금리는 한 곳도 없다. Sh수협의 경우 최대금리가 4.5%에 불과하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장병내일적금은 같은해 8월29일 출시됐다. 상품은 병역의무수행자들의 전역 후 취업준비와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금리 5%, 비과세,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재정지원금 혜택(1%)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재정지원금 1%포인트 우대금리를 지금까지 못 주고 있다. 정부 예산으로 이자를 지원하려면 병역법을 고쳐야 하는데 법 개정을 못한 것이다.


윤 의원측은 정부는 병역법이 통과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을 발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본금리 역시 5%가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