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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는 22일 밤 9시 열린 추경소위와 전체회의에서 7조8147억원 규모의 4차 추경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인 7조8444억원보다 6177억원이 감액됐다. 더불어 5881억원이 증액되며 최종적으로 296억원이 순감액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서 만 16~34세 및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하면서 5206억원이 감액됐다.
증액분은 야당의 아돌특별돌봄비 확대 요구를 받아들여 중학생(만 13~15세)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 2074억원,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 315억원, 전국민 20%(1037만명) 대상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1839억원 등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축소하는 대신 중학생 돌봄비와 백신 확보·독감 접종 예산 등을 대폭 반영하는 4차 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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