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낙연 합작' 전국민 통신비, 알고보니 최재성 원작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구교운 기자 = 당정청이 추진하던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 방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2일 4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통신비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특히 통신비 전국민 지급 아이디어는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최초 제안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지며 청와대가 체면을 구기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 6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에서 최재성 수석이 처음 제안했고, 이를 이낙연 대표가 공감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은 정성"이라고 강조했던 정책이어서 당청 모두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전 국민 통신비' 지원안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간담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요청에 문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는 방식으로 공개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에 대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를 통해 "통신비 관련, 최재성 수석은 당정청 입장을 정무적으로 조율했을 뿐"이라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 수석이 '최초 제안'이 아니라 '조율'의 역할에 그쳤다는 반박이다. 듣기에 따라선 통신비 전국민 지급 아이디어 제안자를 두고 이제 와서 당청간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양상으로도 볼 수 있다.


그간 전국민 통신비 지급을 두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당내에서도 예상치 못한 반대가 나오면서 당청 모두 난감한 기색이 역력했다.

고심하던 이낙연 대표는 통신비와 관련, 합리적 비판은 받아들여 원안을 고집하지 말고 추석 전 4차 추경 집행을 위해 야당과 유연한 협상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에 여야는 이날 통신비 2만원 지원 범위를 당초 만 13세 이상 국민에서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줄이는 협상을 타결했다. 4차 추경안은 현재 예결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 이날 밤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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