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착한 임대인' 지원연장 법안 처리에 공감대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유새슬 기자 = 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이른바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가 임대인 세제 혜택 연장을 제안했고 주 원내대표도 이에 총론적 동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착한 임대인 관련한 지원 법안에 대해서 빨리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서 주 원내대표가 총론적으론 동의했다"며 "기재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건물주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법인세 등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침을 올 하반기까지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윤후덕·전용기 의원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진 중에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도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또 정말 부동산시장을 위해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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