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공수처법 개정 시도 과하다…협치했으면 안 이랬다"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유새슬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야당의 협조 없이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시키려는 여당의 법개정 시도에 대해 "여권이 너무나 과한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갑작스럽게 공수처법(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야당 추천 자체를 무효화시키려고 이런 짓을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전날(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됐다. 현행 공수처법은 7명으로 구성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게 정하고 있는데, 이를 '국회 추천 4명'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됐다며 이 같은 내용의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추천해야 할 두 사람을 계속 고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가 야당 후보추천위원을 선정하면 그것으로 (공수처법 개정 시도가) 일단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야당이 그동안 추천을 미뤄온 것이 문제라는 민주당의 지적에는 "지금까지 협치가 제대로 됐으면 오늘과 같은 정치상황 전개도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말은 많이 하지만 실질적인 협치를 하지 않으니 이 상태가 된 것"이라며 "20대 때 공수법과 공직선거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가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가 파탄적 양상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출범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공수처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상당히 회의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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