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단절됐던 남북 통신선 재가동될까…관계개선 포석 놓기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공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군 통신선 재가동을 공식 요청하면서, 3개월간 단절됐던 남북 대화 채널이 다시 복원될지 주목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27일)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이 자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북한에 공식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진상조사 과정에서의 소통과 협의, 정보 교환을 위해 군사통신선 복구와 재가동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이는 2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필요하다면 북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다'는 입장에서 더 구체화 된 것으로, 남북의 주장에 차이가 있는 만큼 진상규명이 시급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반응 직후 공동조사 및 통신선 복구를 요구하면서,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남북간 관계개선의 포석을 놓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단절된 통신선을 복구함으로 상시적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월9일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삼아 남측과의 대화 채널을 완전히 끊었다. 당시 북한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 업무 중단과 함께 동·서해 군 통신선, 남북 함정간 핫라인, 판문점 채널 등을 통한 남측의 통신에 응답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최근 남북 정상간 친서 교환으로 물밑 소통이 이뤄지고, 지난 25일 국가정보원이 통일전선부의 통지문을 받으면서 '핫라인'도 살아있음을 확인해 남북간 통신망이 사실상 가동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가 북측에 통신선 복구를 공식 요청하며 상시적 대화 복원 시도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정세 반전의 기회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북측은 아직까지 남측의 공동조사·군 통신망 복구 재개에 대해 호응해 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2008년 남측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을 비롯해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한 공동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이 우리 측의 공동조사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다.

다만 북한이 이례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 일부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을 볼 때, 남북간 공동조사보다는 일방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공유해 올 가능성이 나온다.

북한 역시 11월 미국 대선 이후 남북·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외 행보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우리 측의 제안에 호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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