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출범 이후 재판 '불만' 진정·청원 28.4% 증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으로 진정이나 청원이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법원 진정 및 청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법원에 제기된 진정과 청원은 11만2222건으로 조사됐다.


진정 및 청원은 2017년 3만2623건에서 2018년에는 3만7547건으로 15%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4만2047건으로 2018년보다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총 28.4% 증가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재판 결과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만3349건에서 2018년 1만6516건, 2019년에는 1만7149건으로 최근 3년간 총 4만7014건이다.


기타 유형은 2017년 9843건, 2018년 1만863건, 2019년 1만2490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재판진행 불만 역시 2017년 3332건, 2018년 3740건, 2019년 5201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의원은 "김명수 사법부 출범 이후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민이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법부의 판결을 더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좌편향된 코드인사로 사법부의 정치 조직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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