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회적약자 재판예산으로 사무용품 구입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원이 사회적약자를 위한 전문재판운영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문재판운영예산 중 15%가 복사용지, 토너, 사무용품 구입비로 사용됐다. 전용된 예산 대부분은 난민, 소년, 파산재판 관련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절차보장을 통한 난민재판 지원’ 예산 10억원 중 78%인 7억9000만원, ‘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 전문재판 강화’ 예산 16억원 중 2억1000만원,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 운영비’ 16억원 중 6억1000만원, ‘인신보호제도 운영’ 14억원 중 2억7000만원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예산에서 총 20억원이 전용됐다.

전국 법원 예산 집행내역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복사용지구입 없이 토너만 9200만원가량 구입했고, 안양지원은 사무용품을 6200만원가량 구입했다. 제천지원도 사무용품을 1400만원가량 구입하는 등 법원이 사무용품 구입비에 지출한 금액은 5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무용품, 소모품 소요에 대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 측은 예산 전용이 일어난 소년아동 등 사회적 약자 전문재판 강화, 난민재판지원, 회생 및 파산재판 기본운영비, 재정신청제도 운영비는 연말에 상당규모의 예산이 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도 발생하고 있어 처음부터 예산의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되지 못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기 위해 연말에 사무용품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전용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사업의 집행이 저조한 예산을 불용처리 하지 않고, 타 사업으로 돌려 집행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면서 “나아가 소년아동, 난민, 파산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대법원의 상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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