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취임이후 평균 재판기간 길어져…"신속재판 권리 침해"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평균 재판기간이 매년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이후 고등법원 민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의 평균 기간이 증가했다.


먼저 대법원 민사재판은 2017년 평균 3.8개월이 소요됐으나, 2020년 6월 기준 6.8개월로 3개월이 더 늘어났다. 대법원 형사재판 또한 같은 기간 2.6개월에서 2.9개월로 소폭 늘어났다.

지방법원의 경우도 재판기간이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지방법원 민사재판은 4.8개월에서 5.6개월, 형사재판은 4.2개월에서 5.1개월로 모두 늘었다. 고등법원 형사사건 또한 4.2개월에서 5.2개월로 1달이 늘었다.


고등법원 민사재판만 평균재판기간이 8.5개월에서 7.3개월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윤 의원 측은 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신속한 재판’ 보다는 ‘충실한 재판’을 강조해, 법관들이 대법원장 말씀 눈치를 보느라 재판이 늘어지고 있어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신속한 재판으로 당사자들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곧 피해자에게 충실한 재판“이라며 ”법원은 대법원장의 말보다 헌법을 더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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