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틀 남기고 야당 간사 사퇴… 국방위 이대로 파행?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방위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발표했다. 국정감사를 단 이틀만 남겨둔 상태에서 국방위가 벌써부터 파행 위기에 몰렸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방위만 국정감사 최종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단 한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 신청은 철저히 배제한 채 단독으로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국감 일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감 전체 일정을 내일(6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것 같다. 우리 당은 전원이 불참할 것"이라며 "여당 간사인 황희 민주당 의원과 전화했지만 단 1명도 (증인채택을) 못해주겠다고 답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는 추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 사건 등 정국을 뜨겁게 달군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국정감사 개시 전부터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당직사병 현모씨, 추 장관의 보좌관,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및 지원장교 등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최근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의 형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추가로 제안했지만 여당의 거부가 완강하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기본적으로 기소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끝난 사안이다"며 "기소도 안되고 무혐의 처리된 사안을 야당에서 뭘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 하는지 모르겠다. 국감을 안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야간 국정감사 증인 채택 및 일정 협의가 최종 결렬되면서, 민주당은 오는 6일 여당 단독으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획서가 채택되면 국방위는 오는 7일부터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육·해·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소관부처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