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은 선거법서 제외?… 여당서도 '반대 목소리'

김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가 아니다. 당내 경선을 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건 입법 체계상 맞지 않는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의원 44명이 법안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충분한 공론화없이 언론의 비판과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사안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며 “철회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 수사 중에 오해를 살 수 있다 ▲당내 경선 역시 법의 원칙 안에서 운영돼야 한다 ▲경선 규칙과 본선 규칙이 달리 적용돼야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대 이유를 들었다.

현재 민주당에는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의원이 여럿이다. 민병덕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을 모아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 뛰어든 임동호 후보에게 사퇴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의원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한정 의원은 "오이밭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고 했다"며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중에 있다. 검찰 조사가 부당하다면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면 된다. 수사 회피, 물타기라고 오해사기 딱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내 경선은 정치 개혁의 밑바탕이다. 정당 안에서는 불법, 탈법, 반칙이 허용되어도 된다는 말인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공직선거법 틀안에서 손봐 나가면 된다"며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다. 골대를 함부로 옮기고 심판을 입맛대로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민주주의와 공정선거를 위해 진일보한 법이라 평가 받았다. 선거제도 개혁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는 의원총회나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왜 이런 법안이 여당에서 불쑥 튀어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