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국감 계획서 가결…추 아들 의혹 증인 합의는 결렬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공무원 피격 사건' 등과 관련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오는 7일부터 실시될 국방부 국정감사 등의 계획서는 채택됐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안과 보고·서류제출 요구안, 국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안을 가결했다.


특히 국방위는 국감 개시(10월7일)를 앞두고 국감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유일한 상임위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지원장교, '공무원 피격 사건'의 피해자의 형 이래진씨 등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를 모두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불발을 이유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지만 전날 야당 간사직을 사퇴한 한기호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참석했다.

이날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를 규탄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문제는 대한민국 가장 소중한 가치인 '공정' 문제"라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이전 전체회의 때도 단 한 사람의 증인 동의도 없더니 이번에도 안 해주나"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제가 2008년 원내대표를 할 때, 범여권 국회의원 숫자가 170명이고 민주당은 81명에 불과했으나 두달 반 동안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합의개원을 했다"며 "정쟁으로 끝내지 말고 서로 타협하고 협의해서, 야당 간사의 입장도 존중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문제는 이제 야당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며 "대정부질문, 법사위 등 상상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만들고 성토도 했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여당 간사인 황희 의원도 "추 장관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했다"며 "검찰수사까지 해서 무혐의 처리한 것을 국감장까지 와서 또 뭘 하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공무원 피격 사건' 증인 채택과 관련, "유족의 형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최근에 정보들이 노출되며 상당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유족의 모든 증언에 답변하기 위해선 국가 기밀 사항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해있다. 이게 정쟁이 아니고 무엇을 밝혀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중재하면서 국감 계획서가 채택됐다.

민 위원장은 "일단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7일 전까지 여야 간사가 증인신청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황 의원은 "한기호 의원과 더 (증인 채택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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