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41억 투입' 주민등록서비스 또 '중단 예고'에 큰 불편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추석 연휴에 이어 한글날 연휴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재발급 신고 등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탓이다.

행정안전부는 6일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 출범을 5일로 계획했으나 12일로 1주일 연기했다"며 "시스템 출범에 필요한 전환작업을 하기 위해 8일 오후 6시부터 12일 오전 6시까지 주민등록 관련 서비스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중단되는 서비스는 정부24의 주민등록 관련 발급·조회 서비스 27종, 무인민원발급기 서비스 전체, 1382 콜센터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주민등록 정보 확인 서비스 등이다.

행안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의 노후화된 주민등록 시스템을 웹기반으로 통합 구축하고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을 개선한 차세대 시스템을 5일 출범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9월 29일 오후 8시부터 10월 4일 자정까지 약 5일간 서비스를 중단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시범운영을 진행했다.


그러나 서비스 출범을 몇 시간 앞둔 4일 저녁 최종 과정에서 시스템 문제를 발견했다. 동시 접속자를 1만명 이상으로 늘렸을 때 정상작동이 되지 않는 오류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상적인 6000명대의 테스트는 무난히 검증했는데 전국 읍·면·동의 민원 단말기가 1만2000여대로 1만대 이상 동시접속은 극한 상황의 테스트였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보완이 사실상 끝났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화상입력기, 서명입력기, 신분증 스캐너, 지문 스캐너, 프린터 등 장비 일부가 차세대 시스템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사용 장비가 다양한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일선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차세대 시스템 전면도입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5일 0시 기존의 시스템으로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재개했다. 다만 차세대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았고 한글날 연휴에 다시 한 번 서비스를 일시중단한다는 내용은 이날 오후에야 공식 발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알리려고 했으나 내부 결정 과정이 조금 더 걸렸고 일단은 시스템 재개에 집중하다보니 늦어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연속되는 주민등록 서비스 중지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등 최소한의 서비스라도 한글날 연휴에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은 서비스 전면 중단을 공지했지만 한글날 연휴 이전에 일부 가동할 여력이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차세대 주민등록 시스템은 총 3단계에 걸쳐 27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완료하는 1단계는 주민등록 통합행정 시스템 구축, 단말기 보안 강화 등을 골자로 141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내년까지 87억원을 들여 진행하는 2단계 사업은 터치스크린을 통한 민원처리를 도입하고 주민업무 훈련, 지식 공유 등 민원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 2023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3단계 사업은 주민등록 통합행정 재해복구(DR) 시스템 구축 등으로 예산은 45억원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일 출범하는 차세대 시스템은 최대 부하 테스트를 마무리했고 이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장비 문제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여러 대책도 준비한 만큼 12일에는 꼭 출범해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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