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發 BTS 병역특례 정치권 달구다…"본인들이 간다는데" 반론도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김진 기자 = 세계적인 케이(K)팝 열풍의 주역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대해 병역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본격 제기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스포츠 스타와 마찬가지로 국위선양의 공을 인정해 '병역특례' 또는 '입영연기' 혜택을 주자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쟁이 불붙었는데, 여당 내에서도 본인들 의사에 반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BTS 병역특례 화두를 다시 꺼내든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노웅래 최고위원이다. 노 최고위원은 전날(5일) 최고위 공개발언에 이어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입대로 인해) 활동이 중단되면 국위선양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군복무를 하면서도 국위선양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하는 게 좋겠다"며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적용 확대를 주장했다.

노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병역특례란 축구스타 손흥민 선수와 같이 병역을 다른 요건으로 대체해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병역특례라는 건 그 기간 중에 일정한 요건, 해당되는 요건에 맞게끔 일해야만 군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면제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밥 딜런의 2016년 노벨문학상 수상 사실을 언급하며 "대중음악만 빼서 특례나 대체복무를 안 시킨다는 것은 우리 기준이 안 맞는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병역특례제도는) 국가기간산업에 국가기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국위선양을 하는 사람에 대해선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유독 대중문화예술 하는 사람은 딱 빼놓은 것"이라고 했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국위선양을 평가할 객관적 잣대가 없다'는 지적에는 "공적심사위원회 같은 걸 둬야 될 것"이라며 "지금은 어떤 걸 해도 경제적 효과나 파급가치에 대한 가치를, 부가가치를 평가할 수 있게 돼 있지 않나"라고 했다.

또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인데 자기가 안 간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국민이길 포기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BTS) 당사자는 간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는 3자 입장에서 국익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입영 연기'를 주장했다. 전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우수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징집·소집 연기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현재 국회 국방위에 회부된 상태다.

전 의원은 "최근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넘어서 프로게이머라든지, 20대에만 꽃 피울 수 있는 새로운 직업군들이 생기고 있다"며 "47년이 지난 병역법으로는 이것을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있었고, 병역법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됐다고 생각을 해서 논의를 먼저 꺼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나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병역 연기는 사실상 20대 남성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자그마한 배려와 권리일 정도뿐"이라고 했다.

면제나 특례에 대해서는 "체육처럼 국제대회가 명확한 것이 아니다"며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운 다음 면제나 특혜 논의를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박성민 최고위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래도 병역이 또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민해볼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병역을 성실하게 하겠다고 밝힌 상황 속에서는 구태여 정치권에서 부담을 지우는 게 맞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다른 한편에서는)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수들이다 보니 활동 영역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보장해주고, 거기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긍정적인 이익들을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맞지 않냐고 생각을 하는 이 두 시점에서 고민하는 것 같다"고 당내 엇갈린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 의원이 지난 2일 "대중예술문화 국위선양자 선정 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 여야협의체 구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 의원은 당시 전용기 의원의 병역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고 심도있는 토의까지 병행할 수 있는 국회에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한 후 기준부터 정해야 한다"며 "병역 면제든 병역 연기든 특혜는 특혜다. 다만 그 특혜가 국민 모두를 위한 특혜가 된다면 그 논리를 더 면밀히 구성해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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