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관 1인당 사건 85개…OECD 평균보다 3배 높아

사회적 파장이 큰 성폭력과 약물, 가정폭력 사범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이 1인당 맡는 사건 개수가 8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인 보호관찰제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은 1658명, 보호관찰 대상자 사건은 14만 225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 한 명이 평균 85개 사건을 담당하는 셈인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과 비교하면 3배 가량 높다. OECD 회원국 평균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맡는 사건 수는 27.3건이다.

최근 5년간 업무량을 보면 ▲2016년 142건 ▲2017년 138건 ▲2018년 127건 ▲2019년 118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업무량이 과다한 수준이다.


보호관찰관은 사회로 돌아온 보호 관찰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맡고있다.

오는 12월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자 법무부는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담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은 "범죄예방 및 재범방지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의 1인당 사건 수를 줄여 보호관찰대상자한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심의 중인 인력 증원이 차질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