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빠진 국토위, 16일로 국감 변경…야, 증인 협상 계속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 국정감사 계획을 7일에서 16일로 변경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토위는 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일정 변경의 건, 증인 채택의 건 등을 논의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쿠웨이트 국왕 조문 사절단장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현지에 파견됐다. 국토위는 귀국 후 격리 기간 등으로 고려해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추석 기간 민심을 살펴보니 (국민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주택시장 대혼란이다. 전세 매물이 없어서 발을 구르는 현실"이라며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지르고 김 장관이 왜 단장으로 파견간 것인가. 외교안보특보는 이럴 때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감장에) 와야 하는 김 장관을 왜 단장으로 내세웠는지 꼭 따지고 싶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납득되게 설명해달라"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회가 가면 갈수록 나빠진다. 이상직 의원 딱 한 분을 증인으로 신청했다"며 "(채택이 안돼) 여당 간사에게 전화해보니 국회의원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관행 때문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 의원에게 정치적 시시비비를 따지고자 신청한 적 없다.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겨울도 다가오는데 거리에 있다"며 "이 의원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데 관행이라는 이유로 거부된다면 잘못된 관행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증인 채택 결격 사유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원칙을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며 "양당(민주당-국민의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당 소속도 아닌 제가 요청한 증인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쿠웨이트는 우리나라와 지속적으로, 특히 국토부와 관련된 여러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이전 국왕 서거 때도 국토부 장관이 사절로 갔다 왔다고 들었다"며 "우리가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에 간사 간 협의 안에서 수용돼 불가피하게 일정을 변경하게 됐음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늘 존중한다. 심상정 의원 의견도 포함해서 계속 논의 중"이라며 "이 부분들도 고려해서 빠르게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 코로나19 등 (사안이) 많다"며 "핵심은 증인 채택이다. 책임 있게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 야당 의원이 요구하는 증인 채택에 협조해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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